변호사 황종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788]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6, 2014. 6. 2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21. 자 2011마1980 결정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2, 2012. 8. 23.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형법

2011년

8.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퇴직금등] 상고[각공2011하,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6, 2009. 10. 20.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1.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