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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형상645 판결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집9형,193]

4292형상645 판결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집9형,193] 【판시사항】 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법 제228조

위 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 위 취지에 저촉되는 본원 4286년 형상

제39호(4288년 2월 25일 선고) 판결 이유는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병역법위반 공문서위조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33조 ...

판시사항

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법 제228조 나.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경우와 병역법 제44조의 사위행위

22.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판결요지】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답신을하여 우 구청장 및 동구청 숭인동 출장소직원 공소외 1을 순차로 기망하여 동인등으로 하여금 오신케하여 동년 동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전시 미아동 575의11 전 1048평을 피고인 2명의로 농지분배하에 수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것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였으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 판결임 피고인 2가 6.25사변이전

없었으며 (주소를 원효로로하더라도 수배받을 수 있음으로) 따라서 이 관계로 인하여 기류계같은 수속을 특별히 취한 것도 아니며 (하기전 기류계는 수배 후에한 것이며 농지수배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 농지분배에 있어서 수배재가 영농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수모나수배 할 수있음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소호도 의심이없는 문제이며 피고인 2는 전기와 여히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7.11.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벡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23.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판결요지】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종료한 후 형법 제25조 소정의 각 요건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우 본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1호 계기 특별당좌예금통장의 예금액란중 「단기 4290년 3월 25일 금 3천만환, 동년 동월 26일 금 3천만환,동년 동월 28일 금 3천만환」차감 잔액란중 「금3천만환 금6천만환 금9천만환」의 기재부분은 각 폐기한다 【이

재산상탈취 우는 손해를 끼칠 하등의 계획이추호로 무하였습니다 운함에있다 심안컨대 소론은 결국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에 불과하다할 것인바 원판결의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동 판시범죄사시을 인정함에 충분함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나 직권으로써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10.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국방경비법 제50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국방경비법 제59조 국방경비법 제77조 형법 제231조 ...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24.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름 생략)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1. 4288년 3월 14일경부터 동년 9월 10일경까지의 간에 미합중국 뉴욕시 소재 훠도자동차주식회사로 부터 동사 제품인 고급승용차 25대를 발주 수입함에 있어 동 차대금 미화 63,745불 47선중 40,445불 47선은 피고인이 동 회사로부터 수수한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1매를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25.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형법 제57조에 의한 구금일수

피고인은 부산공업학교 제4학년 재학중인 단기 4283년 7월 11일 군에 입대하여 군무에 충실히 복무하였고 범행 당시에는 육군 제2군사령부 제106헌병대소속으로서 국방부 한미군사위원 단장육군소장 공소외 1관사 파견헌병으로 동관사 자가용 자동차운전수였는데 단기 4288년 1월 5일부터 공무로 부산출장 중 우연히 지인인 헌병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상봉 교유중

25일 만기제대하고 실직중에 있었던 자이고 제1,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합동하여 단기 4288년 2월 중순경 부산시 신창동 소재 속아 극장옆 노상에서 지면있는 육군 제30병기대대소속 육군소령 원심 공동피고인 1과 만나 3인이 합동하여 군용 짚차를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동소에 정차중인 육군 제70병기대대소속 제13호

선고일	1956.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격만
사건명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26.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판결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2의 명의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법적인 사실이면 공소외 2의 명의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회법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입증코져 하나이다」라는데 있다 본건 기록과 원판결을 정사하면 본건 공소사실은 원판결이유 피고인 1은 거리 공소외 3과 혼인동서중 동인과의 간에 장녀 공소외 1 2녀 공소외 4를 출생한 후 6.25사변중에

568번지 답 1,651평을 동년 9월 10일 동인등간에 대금 4,000환에 매매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매도증서 건물 대지 또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지의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2. 4288년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27.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나 소비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시책이 건실한 소치로 산업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보았다는 등 북한의 시책을 찬양하고 4, 동년 9월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전선신문사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미국은 보수적인 국가인 만큼 6.25사변의

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은 문, 피고인( 피고인 4를 지칭함)은 동년 4월 5일 자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라는 공술기재로서 피고인이 6.25사변후 일시 입산하였다가 단기 4284년 4월 5일 거주면인 전남화순군 도곡면 지서주임 공소외 2에 기밀서류를 소지하고 투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28.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지가증권 150매 (요보상 총석수 56,113석3두4승)가 위조증권인 정을 알면서 이를 경상남도로 전입절차를 밟은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2월 8일경부터 동인과 같이 부산시 중앙동 소재 (여관명 생략)여관에서 투숙중 동월 중순경에 동인으로부터 우 위조지가증권 150매 (88년압 제137호중 제25호

김철진외 149인 명의의 위조지가증권 명의변경 신청서 150통과 위조보상대장 원본 110매 및 위조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지가증권주소 및 개인간의 명의변경 신청의 건공문서 12통 (증 제4호 내지 동 제18호 제22호)를 각 교부받은 후 동년 2월 19일과 동년 3월 25일 2차에 선하여 경상남도 지정과 보상계직원에게 순차 이를 진정히 성립된 것같이 가장하여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 제163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9조 ...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29.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채택하였다 이제 제1심 공판조서(제1회)에 의하면 증거조사로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서 하였고 제2심(원심)공판조서(7회 단기 4288년

재단의 이사에 취임시킬 목적으로 4287년 3월 14일 다솔사의 교무인 공소외 28을 시켜 곤명 면장 공소외 30으로부터 공소외 25의 다솔사 주지 증명서 2통을 받은 후 동년 동월 16일 해인재단의 사무원인 공소외 31에게 지시하여 부산지방법원 협천등기소에 공소외 25의 해인재단이사 취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시경 그 정을 모르는 동 등기관리로 하여금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30.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조수의 간만에 불구하고 자유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며 가령 본공사로 인하여 다소 원고염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고 소면적의 원고염전을 위하여 120정보의 면적이 유한 피고염전의 저수지축조를 위하여 수년의 시일과 공사비 약 3,000,000환을 투하여 거의 완성된 방조제를 금일에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권보호의 권형상

수 없는 것이며 피고도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 용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용수권의 방해가 아니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본건 공사는 6·25 사변전 7할이상 준공하였으며 동 사변으로 중단된 후 단기 4285.3.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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