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벡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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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1 사기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