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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이후는 군정청이 그 경매절차를 수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않았으니 본건 경매절차는 무효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무효의 경매절차에 의한 본건 피고 양명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데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일본인이 갖은 전종류의 재산 급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동년 9월 25일부로

성립된 재산의 거래(취인)는 전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일본인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 수반하여 종전 일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매신립사건 기타 모든 소송사건으로서 동일까지 완결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무효에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 동년 12월 6일 군정청법령 제33호가 실시되여 군정청이 동년 9월 25에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2.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그 성질을 달리하여 당연코 그 기간은 공제될 것이므로 정부수복 후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단기 4288년 2월 14일 원고에게 발부한 갑 제8호증의 공문중 제1항의 허가기간연장의 시달은 정당한 소치이며 원고는 차허가관청의 시달에 의하여 허가기간 연장의 승인을 얻은 것인데 피고대리인등이 자연연장여부를 논함은 하등의 실익이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23.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불편무당한 자이므로 5.20민의원 총선거에 있어 소위 자유당 공인입후보자를 후원하지 아니 하고 당시는 야당 현재는 민주당 보성군출신 김성복 의원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직후 5월23일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김성복의원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해로 입건기소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제5점 피고인의 소위가 찬양할 바는 못된다 하드라도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2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25.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원심판시 사실 중 피고인은 195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단교동 소재 방산교상에서 동 시 성동구 L 거주 C를 상봉하자 과거 구타당한 보복을 결의하고 동인을 근방 소재 상호 불상 9혈탄공장에 인치한 후 성명 불상자와 공히 수권으로 동인을 무수히 구타하여 동인에게 전치 25일을 요하는 측안미부 열상안면 타박상을 가하고 증거로서

J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한다 하고 또 원심공판조서중 F 상필 F의 착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부분을 채용한다 하였으나 의사 J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증으로 인하여 향후 약 10여일 간 가료를 요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25일로 적시하였음은 판시사실과 증거와의 간에 상당한 저어가 있을 뿐 아니라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26.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항 유죄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혹은 면소를 언도하거나 형의 언도를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언도하거나 또는 원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를 새로히 발견한 때 이상과 같은 조문 조항에 의거하여 이유로 한다 본피고사건의 사실 및 진상 단기 4283년 6.25사변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빠져만 다닐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동내를 위하여 협력할 생각이 없느냐 지금 세상은 바뀌는 세상이니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27.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판시사항】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히 진행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우 소외 1, 소외 2등간의 본건 저당권설정행위가 통모에 의한 허의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고 우 소외인양명간에 실재한 채권 금 25만환의 담보로서 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신청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동인은 당시 우 소외 2에게 금 10만환의 채무가 있었다는

지진술하고 있으므로 본건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없이 통모허위의사표시로 설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등 증거를 간과하고 막연히 본건 저당권설정이 허위의사표시로서 되였다는 타 판결(전기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제534호 판결)의 인정을 번복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지로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

판시사항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28.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살인에 대한 무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중 국가보안법위반, 절도, 강도, 불법감금, 체포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6.25이후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시 「기 당시 피고인 1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 부락민으로서는 피고인 1만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바 피고인 1이 음7월 7일야 공동묘지에서 피해자등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드렀다」고 각 진술함등으로 비추어 피고인이 기시 치안대의 주요부분을 담당한 대원으로서 각 우익인사들을 체포조사하고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29.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판결요지】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원심 원고 본인 심문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 「4287년 5월 9일 10만환 동년 2월 25일

10만환 동년 11월 10일 금 10만환 동년 12월 12일 금 10만환 4288년 1월 31일 금 15만환 동년 5월 1일 금 23,000환차 합계금 573,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따름이요 이상 제증거를 종합고찰할지라도 수학상 본건 대금 77만환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정하였음.

선고일	1957.02.0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정우
사건명	대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30.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최종 중매거래 보증기한이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에 한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이유에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2 (피고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합계 1,887,173환을 원고조합에 지불하여 원고가 동 호증에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차인 잔금 170,110환의 보증채무가 잔존한 것뿐이고 우 약정기한이후 즉 동년 동월 29일자로서 중매인인 피고 2가 중매 외상거래한 어대금 25만960환과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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