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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피고가 있을 수 없는 기 이외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신청을 각하함은 위법처결이라고 주장하고 기 합법적 연고의 사실증명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동회장의 거주증명서, 피고의 전기 재결서등을 통하여 원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한 원인은 단기 4278년 9월 초순경 원고가 실제 소외 2와 금 3백 4십환(원고는 백환, 실제는 2백 4십환)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22.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1954. 4. 29.

청년들과 놀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게 된 것인바 동인은 그 주장에 있어 당야 자가사랑에서 전기 공소외 4와 친제 공소외 14, 공소외 4의 제 공소외 15, 공소외 16 외 수 3인 등과 화투를 한 것 (99정이면 제5행 부터 202정표면 제6행, 218정표면 제4행 부터 220정이면 제6행까지, 350정표면 제1행 부터 352정표면 제1행까지 참조)

860정표면 제4행까지 903정이면 제3행부터 905정표면 제2행까지 각 참조) 또 피고인 3은 본건 범행후 공소외 1로부터 여비조로 금 5천 원 (구화) 을 급여받어 차로써 익일 고마도로 출발한 것이라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여 고마도에 간 것은 정월 7일 이후이고 공소외 1로부터 금 5천 원(구화)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정월 3일 고마도로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23.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본건 재산은 소외 1의 실녀 소외 4가 전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인쇄공장에 근무하였던 연고로서 모녀 공히 해방전인 4276년부터 입주중 해방후 동 일인으로부터 무상양수하여 계속 관리거주하였으나 모녀 공히 무식의 소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4286년 11월 6일자 관재청장의 공고에 의하여 그 기간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코저 피고를

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에게 단기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4. 대구고법 4288. 6. 17.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4월 1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그 후 동 4287년 12월에 이르기까지 20여개월간의 임차료를 전연 납부하지 않고 본건 대를 점유관리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는 동 4287년 12월 11일자로 동인등과의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장기체납이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동일자로 본건 대를 원고 등에게 임대하게 되었으며 원고 등은 참가인등 외 10명이 체납한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중앙주조주식회사가 임차관리중 단기 4286년 1월 30일 부산국제시장 대화재로 인하여 동 대상 건물전부가 유소된 후 동년 4월 10일자로 우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중 146평을 참가인등 외 10명이 점유 사용한 연고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여대는 우 회사에 임대한 바 우 회사는 이에 이의하여 동년 4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선고일	1955.06.17 기타
법관	안윤출 이일규 이상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25.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39번지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4286년 10월 1일에 이르러 복귀하였던 것이다.

선고일	1954.02.27 기타
법관	사광욱 홍일원 유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26.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원고 1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자로 원·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게약을 동 4288년 11월 10일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기업체 서울공인사의 재산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12일 동 기업체해체로 일반재산화된 귀속재산인바, 원고등은 무주택자로서 단기 4287년 12월 22일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27.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계약신청을 한 것은 관재청장이 단기 4286년 10월 27일자로서 공고한 계약갱신기간인 단기 4286년 11월 30일을 도과한 후 단기 4287년 6월경이므로 우 신청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차를 간과하고 우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7년 8월 24일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든 것인바 본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단기 4286년 11월 말일한 갱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동 재산에 대한 일절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의 공고를 한 사실과 원고는 동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단기 4287년 4월 19일에 본건 임대차계약갱신신청을 하여 동년 8월 24일에 본건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선고일	1956.02.10 기타
법관	임석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2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구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의 청을 하여 그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2, 3, 4호증은 각 부지라고 하고 그 여의 을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29.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가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건물을 단기 4286년 9월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보증금 800만환에 자의전대하였고 또 동 4289년 10월 19일자로 본건 건물중 4층 제2호실을 소외 5에게 전세금 30만환에 자의전대하는 등의 불법을 감행하여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흠격자라 할 것이므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30. 서울고법 4287. 11. 25. 선고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보처장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여 하는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7년 4월 14일부로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소외 1이 한 정기간행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한 등록부의 변경등록은 차를 취소한다는 판결를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일간 상공일보는 단기 4286년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일간 상공일보가 단기 4286년 11월 5일자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써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신문인 사실, 피고가 단기 4287년 4월 6일 원고주장과 여한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청구취지기재와 여한 각등록을 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선고일	1954.11.25 기타
법관	홍일원 김준형 류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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