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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법 4287. 11. 25. 선고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보처장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여 하는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7년 4월 14일부로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소외 1이 한 정기간행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한 등록부의 변경등록은 차를 취소한다는 판결를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일간 상공일보는 단기 4286년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일간 상공일보가 단기 4286년 11월 5일자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써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신문인 사실, 피고가 단기 4287년 4월 6일 원고주장과 여한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청구취지기재와 여한 각등록을 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선고일	1954.11.25 기타
법관	홍일원 김준형 류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22.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서울고법 4291. 2. 21.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로맨스」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8·15 해장직후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관리하여 오던중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동 소외인이 차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판결서), 동 제3호증(확정증명원),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23.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53행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286년 7월경 본건 건물의 전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차를 권리금 16만환으로서 권리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중략) 귀속재산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권리양수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는 것과 같이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임으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중 권리양도라는 개념에

제2점 원판결은 사회의 공서양속을 무시하고 일반적 관행법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고 사유함.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24.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심안하니 을 제1호증의 내용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6.25사변당시 부역한 사상불온자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설령 소외 2가 본건가옥을 임차거주 당시 원고가 동 소외인과 동거한 연고관계가 있고 또 그 동거한 이유가 소론과 여히 소외 2와의 내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고관계는 결격자인 소외 2의 임차관계에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25.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1954. 10. 2.

53행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1.4후퇴시까지 동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5월까지 기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은 즉 본불하 당시 동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사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26.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55행3,132 【주 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1매 제10행부터 제2매 6행까지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 3층건 영업소 1동 전체에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27.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체납임대료를 납부하고 전시 불하추진 관계를 조사한 바 의외에도 피고는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가 원고의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5월 27일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는 단기 4289년 2월

원고는 본건 재산을 매수하고자 단기 4286년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본건 재산의 매각사무를 착수하여 동년 12월 30일에 불하사무에 필요한 기록조사를 완료하고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1월 30일 입찰기일을 지정공고한 바 원고는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다시 제2회 입찰기일을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4.11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28.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으로 기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로써 답하고 이여의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써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든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이 다년간 점유사용중에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원고주장은 차를 부인한다.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9. 대구고법 4288. 6. 17.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점포등까지 전부 소실하고 우 주조장의 대와 본건 대만이 잔여한 실정에 있는 관계로 피고는 우 양대를 귀속기업체로 관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해체하고 우 회사 주조장부지에 해당하는 대는 소외 1에게 본건 대는 동 지상에 소외 1이 건축한 건물을 임차하였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함) 3명과 소외 10명에게 임대하게 되어 참가인등 외 10명은 단기 4286년

2월경부터 전차한 것이라 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2호증, 동 제3호증의 1내지 5, 동 제4호증의 1내지 3, 동 제5, 6호증, 동 제7호증의 1내지 3,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내지 9호증, 동 제15, 17호증은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10, 13, 14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선고일	1955.06.17 기타
법관	안윤출 이일규 이상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30.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원고등은 단기 4288년 12월 8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지우금 심의판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7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2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본건 귀속재산에는 단기 4287년 9월경부터 우 서울공인사 사원의 자격으로 소외 1, 2, 3, 4, 5, 6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바이나, 동 재산이 기업체소속의 재산이었던 까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중 단기 4287년 12월 20일 우 소외인등은 본건 귀속재산을 임대하여 달라는 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2일후인 동년 동월 22일자로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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