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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소위 귀속재산에 대한 소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법령 제215호 소정의 출소기한을 경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언도후 동 판결정본 송달전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 기록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5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1심지원장의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22.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제13호 제19조, 제2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성금융조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8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2는 단기 4286년 2월 24일 오후 6시경 원고의 구권예입요청에 대하여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이를 소지치 아니하였다함으로 경히 거주지외에 체류하였다는 경찰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수리하겠다고 한즉 원고는 마감일인 익25일까지 도저히 그 증명을 받어올 수 없다하여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19조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23.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55민공459, 46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이 (판결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위법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소외 4(육군대령)의 진술등을 무시하고 본건 부동산 횡탈의 계획자 소외 3 (원고의 후견인)의 동생인 증인 소외 5(원고의 외숙)의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친우 증인 소외 6(순경)의 증언만을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원심이 남용하고 조신한 것임. ②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적모요 합법적인 친권자인 소외 1의 증언과 여히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6.25전에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24.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25일까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건 채취작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여사한 불가학력에 기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하게 할 수 없음은 법률상 명백한 바이므로 잔여기간인 2년 6개월의 진행은 원고가 수복하여 본건 채석작업을 사실상으로 재착수한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기산하어야 할 것이므로 허가기간만료를 이유로하고 피고의

1.4후퇴이래 동 4286년 9월 25일 비공식 수복시까지 불가항력(정부 미환도일반도강금지로 미수복지구의 일반평화산업인 본건 토석 채취불가능한 원고의 책임에 귀치 못할 사유)으로 인하여 기 토석채취작업이 중단된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는 동 4286년 4월 10일경 전기 성북지부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석채취권자인명의 변경 동의 갑 제4호증을 수하여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25.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69 판결 【주

운운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매도인인 소외 2의 부재중 기 재산관리인 소외 7을 상대로 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 동 소외 5 동 소외 4 동 소외 6의 각 증언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단기 4282년 1월 25일부터

소외 8의 사망에 인하여 상속한 후 1.4후퇴시까지 차를 자기 주택으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26.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55민공6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1) 원심판시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고 소외 1 급 소외 2 3인은 서울자유시장조합원으로서 자유시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5일이며 원고가 원고와 노점상인조합 간에 우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일자가 단기 4286년 11월 15일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므로 국가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당시는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한 하등의 이해관계가 무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및 참가인 대표자 소외 1과 같이 단기 4281년 8월 25일 피고의 대행자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14,315,400원(구화)에 매수한 후 원고는 자기지분인 1/6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 230,859원(구화)을 매매대금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재국에 완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대행자인

선고일	1957.01.1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오승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27.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제403조 【전 문】【원고, 피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 【피고, 상고인】 삼보세멘트제조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한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18 선고 52민공195

발발하였다」는 지의 주장과 본건 잔대금이 단기 4286년 6월 16일에 변제 공탁된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6.25사변 발발시까지는 물론 기후 수 개월내에 있어서도 물론 출하전표도 받지못하였는데 어찌 피고공사에 대하여 본건 세멘트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리오 기청구없었을 것임은 능히 규지할 수 있으며.

4286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것임) (3) 그리고 본건 계약체결후 수 개월 내지 1년유여는 6.25전란으로 인하여 세멘트같은 것은 아무 필요도 없었던 것이 공지의 사실이요 본건 청부공사장은 물론 국토의 태반이 공산괴뢰에 점령되고 원.피고는 물론 국민의 개거 남하피난하였는데 세멘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차의 인도 청구를 할 것이며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28.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단기 4288년 민공 제4호 재심원고, 재심피고간의 분묘수거 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언도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판결(1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우 소송에 있어 증인 소외 1은「피고의 부는 약 25년전 사망하였다」「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다」라고 각 허위진술하고 전시 확정판결은 소외 1의 각 허위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한 것인바 기후 재심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우 증인 소외 1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우 사실은 본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시 확정된 본안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건 재심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임야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바 재심원고는 단기 4286.9.26.

선고일	1957.04.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5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29.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무제한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금20만환을 한도로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박등은 우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매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 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합계 1,887,173환을 원고조합에 지불하여 원고가 동 호증에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차인 잔금 170,110환의 보증채무가 잔존한 것뿐이고 우 약정기한이후 즉 동년 동월 29일자로서 중매인인 피고 2가 중매 외상거래한 어대금 25만960환과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30.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현행관습이라 할 것이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7. 2. 25

56민공36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연이 피고 2가 선정굴출한 본건 망부 공소외 1의 사후양자 연조는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호주 공소외 2와 그 본처 공소외 3간에서 출생한 장남 익호는 피고 2와 혼인 후 사자없이 단기 4266년 12월 5일 사망한 사실 단기 4286년 1월 27일 우 공소외 3이 사망한 후 우 호주 공소외 2는 동년3월 6일 원고와의 혼인신고를하여 우 망 익호 및 피고 2의 계모로 된 사실 및 우 호주 공소외 2가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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