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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4293형공205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9.2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원갑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32조 관세법 제33조 관세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원판결의 파기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한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12.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소외 2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소외 2는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자 확정일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후, 동년 5.9.

선고일	1960.06.24 기타
법관	김병규 김동욱 이종표
사건명	동산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원심은 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설시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1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설시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중계사이트 환·충전을 담당하였던 공범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 초창기 회원 5,000명 정도에서 시작할 때 일일 총 베팅금이 10억 정도였고 일일 수익금이 약 3~5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형 공소외 19로부터 들었으며, 현재는 대략 일일 총 베팅금이 20억 원 정도에 수익금 10억 원 정도로 계산하면 총 수익금은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국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도박수익금을 집행하였고, 상당수의 투자 관련자들은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71, 3393, 5342, 5344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을 통하여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선고일	2017.07.18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종문 박정호 이봉락
법무법인	동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이경우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14.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139 제1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90(2),431]

서울고법 1990. 7. 20.

제4293호로 개정전) 제3조, 약사법 제26조 【참조판례】【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화장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화장품의 제조라고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화장품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선고일	1990.07.2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유근완 오상현 조용호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참조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약사법 제26조 약사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거기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이 없이 그대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은 행위가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4293형공624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횡령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소 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 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 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사는 사람의 이름은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판 사람이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기록 16면 17면)에도 공소외 3이 돈을 갚은 것으로 기재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 (기록 19면)에1958년 4월 10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공소외 3으로 기재된 것을 피고인 2로 고처진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피고인 1이 1958년 3월 20일에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16.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60.7.4 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 앞노상과 남대문 자유시장입구노상 등에서 성명 모를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 자금에 쓰기 위하여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17.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3형공2141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인 이동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375,000환을 추증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3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이운상은 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이유는 무엇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결국 상고는 이유 없다 할수밖에 없어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18.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형공공 제635호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7.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동시에 증거품인 본건 선박을 몰수하지 않고 동 판결이 동년 11.4.

유】 안컨대 본건 선박은 단기 4293.5.27.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61.08.3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당해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김○윤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강○용은 김○윤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4293호로 개정 이후 부정유독물로 바뀜)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8. 4. 법률 제2137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5. 4. 20

선고일	2007.11.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조 ...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6, 1993. 11.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근무 경찰관 청구외 이○호는 1986.3.10. 20:10경 청구인의 형인 피해자 망 김○원(남, 32세.

불기소처분되자(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거친 다음 1991.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서 수사과와 같은 해 11.20.

선고일	1993.11.0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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