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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서울고법 4293. 7. 20.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체결하였고 단기 4286년 5월 15일에는 충남 부여군수와 귀속잡종지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기 4291년 5월 26일에는 전시 부여군수가 공매한다 하므로 입찰하여 일부는 사정가격미달로 유찰되고, 나머지는 매매계약까지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1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1962. 2. 15.

4293행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293 행상 16,17,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배정현 조기항
사건명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선의료령 제3조 조선의료령 제5조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13.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1962. 2. 15.

4293행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이 귀속 재산을 1955. 4.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7. 7. 15. 매각한 후 1959. 2. 12. 국유화 조처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 체결처분을 취소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 3.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14.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명예제대한 상이군인으로서 행상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2는 22세시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73.11.8.

제29호기록 제38 내지 제43정 편철)중 판시살해경우에 부응하는 내용기재부분 및 동 조서말미에 첨부된 사진 6매 1, 압수된 식도 1정(원심 단기 4293년 압 제395호중 증 제1호)의 현존사실 1, 의사 피고인 2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원심 단기 4293년 형공합 제29호기록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중 동인의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13,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동인 등의 판시사실에 부응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증인 공소외 15

선고일	1961.02.20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9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판시사항】

판례집 15-1, 218, 222헌재 2005. 9. 29. 등, 공보 108, 1042, 1046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1. 심○만(2003헌바15) 대리인 변호사　이　담

무면허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기 쉽다. 부적절한 시술기구가 사용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처방될 여지도 많다.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16.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것이라 함에 있으며 갑 제3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4291년 6월 22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1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1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 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18.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3행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원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과 소외 1이 8.15해방전 일본인 소외 2와 혼인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46. 3. 12.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1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59행114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9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 1957.12.30 농림부장관은 본건 귀속임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58.9 및 그해 11.15 본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가 1959.3.18 위의 원고에 대한 불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임대하였던 것을 착오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는 이유로써 취소하고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20.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3]

4293행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본건 토지를 점유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는 본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이었는데 그 부근의 제방을 수축하는 공사용의 채토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깊게 파헤친 곳은 물이 고이고 또 그 주변은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것을 원고주민들이 8.15해방

선고일	1962.07.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농지를 잡종지로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한 황무지를 농지로 개량한 행위의 법률상 성질과 유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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