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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55민공12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 2인 약속수형 2통의 기본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1심 증인 소외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12.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55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전연 적기치 아니한 위법이 유함.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13.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55민공1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원고청구의 친자관계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 이유로서 (1) 「일정한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즉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진실에 부합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함에 있어서 피고 2가 형식상이나마 원고의 망 부 소외 2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진정상속인인 원고는 친족법상 상속법상 우 그릇된 신분관계의 존재를 공격하여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유하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공소장 중 공소원인 급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12.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친자관계확인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14.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55민공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당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는

선고일	1956.04.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양병일 최상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1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있어서도 의당히 우 면제된 세금액과 국채액을 매매계약당시의 예정가격으로부터 삭감하여 계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36조에 의하면 중요산업용 기계와 원자재용품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그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게 되었으므로 재무부장관은 4285년 5월 15일에 재무부령 제55호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김쌍봉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26조 ...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16.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55민공29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억의 상고이유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이 일본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부채권 급 동 채권에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17.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55민공22,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상고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0의 1임야 2정 5묘보는 소외 1의 소유였음은 공소심판결이

중요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수도는 수도대로 각 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6.25사변과 같은 수도가 적수에 함입하고 행정기관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본건 소송목적물의 장소가 계엄지구 한강도 강금지구역에 속한 경우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여 당연코 그 기간은 공제될 것이므로 정부수복 후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8.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55행3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귀원판례(1952년 10월 18일 언도 동년 민상 제56호)가 명시하는 바와 여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식을 판단의 자료에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갑호 각 등기기재내용급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이 만연히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19.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55민공21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 판시사실 중 「그런데 피고의 해 행위는 보증채무를

16일로 소외 2가 대차관계로 동 금원은 전전하여 소비된 사실과 단기 4288년 1월 16일 동인이 금 8만환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 고핵하면 원심판결과는 상반되는 소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므로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독자적 견지에 불과하고 라는데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는 본건 채무부담행위는 강박에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채무금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20.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55민공35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원판결이유 제6장 표면 말행 이하) 연이 원심증인 소외 1 및 원심

13일 각 채무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바 우 소외 2는 단기 4288년 1월 7일에 우 소외 5는 동년 2월 20일에 각 채무자 소외 4의 승낙을 득하여 동 채권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소외 4와 소외 2 관계채무를 부인하는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6의 증언을 당원은 조신할 수 없으며 타에 서상 인정을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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