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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재홍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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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경작권확인
# 관련법령
1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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