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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대지를 임차한 갑이 해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관재국에 반환하기로 하고 을은 동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56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다할 것임 (종래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있는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로부터 임대거주중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7.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사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12.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7]

4294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7]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는 원고의 선대가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며

60행6 【이 유】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일정시 원고의 선대 소외인이 소유자인 일인 ○○○○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등을 부담 납부하여 왔으며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사실상 연고관계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대 소외인이

4286년 6월경 사망하자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 자신이 산림조합 공과금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온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소정의 법률상 연고자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사실상의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13.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판결요지】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실형임을 기화로 임대료통장등을 입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 및 소원재결을 용인하였음은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2) 원판시는 「피고는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말일까지도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경유하지 아니 하였음을 논쟁하나 원래 동 갱신절차는 6.25사변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임대차계약을

것은 전시한 바 단기 4286년 11월 6일임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인즉 원고가 동 계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바이며」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6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소원재결에 의한 것이요 원고가 사실상 본건 재산을 전 임차인으로 부터 단기 4280년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4.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0. 6.

원고 장학회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인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 임대차 계약 이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소외인 개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소재 귀속 가대를 임차한 사실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이중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15.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54행2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는 소외 1에게 동 소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외 2에게 동구 (주소 3 생략) 급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 3에게 각각 대여하고 당시경 동 농회에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16.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원고등은 차 소청제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기록 제114정 이면) 소청기록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소는 차를 각하하여 우 기록취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등의 입증방법 즉 유일한 증거자료를 이용 불능케 하였읍니다.

전기 ○○○시대의 소청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의 유효무효에 관한 결정이며 본건 소청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이 유효하였다 할지라도 해 유효기한이 단기 4279년 7월 29일부터 4282년 6월 28일까지 3년간으로서 기히 만료되여 현재는 임차권이 무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법으로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1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여부는 기 제출사실의 주요한 증거자료는 될지언정 제출의 효력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제출한 소원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형적이 없는 경우에 기 제출자가 타 증거방법에 의하여 기 제출사실을 증명한다면 비록 소원장 자체는 분실되였다 할지라도 소원제기사실만은 긍인 할 수 있을 것인바 원심은 본건에 있어 원고의 단기 4286년

6월 6일 부산시로부터 동지상에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할 건축허가를 얻었고 (2) 기 허가 직후 건축에 착수(화재로 인하여 주택을 소실당하고 노술생활을 하든 원고로서는 시일을 천연 할 수 없는 사정이였음)하여 기 공사가 반이상 진행되였는 동년 6월 15일 의외에도 경남관재국의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3) 우 결정이 있자 소외 1의 건축방해가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18.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행상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4]

4290행상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4] 【판시사항】 소청제기 기간진행의 기산점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는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았었다 하드라도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소청제기기간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 명의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본건건물을 장 외출에게 임대한 것은 단기 4283년 12월 6일이고

소외인과의 본건 귀속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동시에 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우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은 단기 4284년 3월 28일 이므로 우는 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었고 또 원고는 피고의 동 4286년 4월 24일 본건 불하에 대한 소청을 동 4287년 3월 16일에 제출하였다하니

선고일	1957.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소청제기 기간진행의 기산점

19.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연고자는 원고임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여사한 연고자를 무시하고 하등 연고관계가 무한 소외 5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였으나 1, 단기 4280년 8월 29일 당시 본건 대지와 우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건물(이것은 단기 4286년 1월 30일 화재로 소실되였음)은 소위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원고는 기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인인 소외 2가 소외 4로부터 유상으로 단기 4284년 8월경 6개월에 백만원의 임대료를 우 소외 4에게 지불하고 임차하였으나 기후 동인(소외 4)의 요청으로 임차료를 인상하여 금 2백만원을 추가지불하여(갑 제5호증 소외 2의 진술서 참조) 본건 건물과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하였음.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옥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20.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없이 기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라 설시하였으나 본건 귀속재산은 원심판결이 그 이유의 서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 소속재산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사실인바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의 소속체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의 관리인으로서 4286년

다방업자등에 전대하여주고 일방으로 하등의 이유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화신청을 하므로써 원고의 우선 매수원의 진척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전대를 받은 보조참가인에게 부당히 본건 건물을 불하시키기 위한 공작에 피고가 그 정을 알고 가담협력하여 전광석화식으로 임대 및 불하의 절차를 진행시키였음이 명료하다 즉 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4287년 6월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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