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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4 판결

[주세법위반][집1(8)형,001]

4287형상4 판결 [주세법위반][집1(8)형,001] 【판시사항】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능력 있는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8일 본인자택에서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다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일 피고인 거주자택에서 백미 7승 5합급 면미 7승5 합에 흡수 1두 5승을 가하여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죄로 단정하였다.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주세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

1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 판결

[업무상실화][집1(8)형,4]

4287형상5 판결 [업무상실화][집1(8)형,4]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 소속 부산시 A소재 B공장에서 정미공장기계에 대한 수리운행에 대한 감시등 책임을 가지고 동 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든 자로써 의당 전시 주의 의무가 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기록 55정 61정이면 62정 67정이면 내지 68정이면 109정이면 내지 110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부터

기계를 운행함에 당하여 사전에 기계 각부에 걸처 기 흠격유무를 검사한 사실이 무하고 운행중에 있어서는 기계에 대한 고장여부 기계회전에 대한 하등의 조사감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동야 12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1시간은 기계운전 휴게시간임에 불구하고 계속 회전하는 등 주의를 하지 않었던 관계로 발화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피고인의 여사한주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업무상실화
참조법령	형법 제117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13.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본건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케 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제5회까지 함구불언하다가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의 증언 및 대질로서 부득이 검찰 제6회신문 이후로부터 제1, 2심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동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단기 4284년 7월 19일 군법회의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자 그 처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공술 제1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이 어느 날 국민방위군 사령관 공소외 4, 동부상령관 공소외 2, 피고인 등이 회식시에 공소사실 1의 전단사실과 같은 합의를 본후 단기 4284년 1월경 여러 번에 공소외 2로부터 미군교제비로 1,200만원(구화)을 받아 큰 파티 2회 작은 파티 수 십회에 전부 소비하였다는 공술과 금 1,200만원(구화)은 수회에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14.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9.28수복후의 면행정의 실정 특히 본건 회천면이 장기간 완전수복을 못 본 일부 적성지구였다는 점을 망각하였음.

있어 무죄로 한 것을 판시 제2 사실 (1) 단기 4284년도 갑류 제2기분 토지수득세 중 430팔을 사기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본건 임시토지 수득세법이 공포된 일자가 단기 4284년 9월 25일 동법시행령 공포일자가 동년 10월 6일(대통령령 제539호)인 바 본법 실시 운영절차가 당면에 지시된 것은 동년 10월말경이 었음은 상식적으로 참작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15.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34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49]

4294형상34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49] 【판시사항】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된 경우 【판결요지】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판결 사본을 작성하여 판결 확정증명원에 첨부 제출하여 정부지의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서기과 근무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우 증명서와 운운 간인을 압날케 하여서 동원 서기 공소외 1

바 본건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의 간접 정범이 성립되느냐 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등에 있어서 허위의 판결 확정증명서를 작성하려 하는 범의가 있었느냐의 점에 대하여 안컨대 피고인등은 검찰청이래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부지였고 매도후에 비로소 알었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그 경위로서 검찰청 이래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단기 4284년에

선고일	1961.10.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사문서위조 동행사공문서위조 동행사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된 경우

16.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제1, (가)단기 4285년 4월경 동 세무서에서 동년 3월 1일내지 4월 1일간에 신규채용한 동 세무서 임시직원 공소외 9 외 32명에 대하여 일당 7백원(구화 이하동)의 보수를 지불키 위한 경비를 염출할 방편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등을 단기 4284년 11월 8일내지 동년 12월 26일부터 각 소급 채용한 것 같이 내용허위의 전시 직원채용결의서

공소사실 제1의 (가)에 있어서 원심이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단기 4284년도 임금예산 잔여금 128만 5천 9백원(구화)은 세금징수에 완수를 위하여 실지 채용한 임시직원 공소외 9 외 32명의 급료로 유용지출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동 제1의 (나)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단기 4284년도 국유토지변동 조사실시비 금 115만원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17.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행위중 업무횡령으로 인정한 사실중 제1의 (1)단기 4284년 9월 5일경 경주군수로부터 고아용 우유분말 5드럼을 무상수배하여 이를 업무상보관중 그중 3드럼을 동월 10일경 자가에서 성명미상자에게 금 3천원에 매각 처분하였다하나 이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불법영득한 것이 아니고 「우유가 원아들에 공여하였던바 소화불량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여

원심판결중 제1의 (2) 1,단기 4284년 11월경 경주군사회계 지방주사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동인이 업무상 보관중 구호용 정맥3팔을 동군 동계 임시서기 공소외 4에게 가족수당명목으로 지불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배급한 것과 같이 외현을 갖추기 위하여 자혜원 명의로 배급받아 즉석에서 우 정맥 3팔을 공소외 4에게 인도한 것을 역시 업무횡령으로 인정하여

선고일	1955.05.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서일교
사건명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153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18.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32 판결

[업무상횡령][집1(9)형,009]

4287형상32 판결 [업무상횡령][집1(9)형,009]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와 의률 【판결요지】 형법 제1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신.구 동일한 형종 형기인 경우에도 신법에 선택형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최순문 상고취의는 원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2월경부터 부산한국은행 또는 저축은행과 백미 130편입 매팔 구화 12만 5천원씩 도합 2천 2백팔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기 선금으로 구화 1억 5천만원을 수령한 이외에 광주섬유조합외 1개처에서 도합 7천만원의 융통을

거년(단기 4284년) 12월 1일경부터 한국은행과는 백미 130편입에 1팔당 12만 5천원 계산으로 1천팔대금으로 1억 2천 5백만원 저축은행으로부터 백미 130편입 매팔당 12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2백팔대금으로 2천 5백만원을 광주섬유조합에서 5천만원을 직산은행 나주지점에서 2천만원 합계 2억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고 공술하고(본건기록 346정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와 의률

19.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그리하여 목적수행에 기본행동이 잔적소탕과 치안확보 임무로 작전명령에 의한 전투행위가 지구별로 생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지구는 피고인 출생지인 고창군관하로 지정되어(고향인 관계상 지리적으로나 작전조건에서 예비적 식견이 있다하여)제3중대 작전이 실현되게 되었읍니다. 1,피고인에 범죄를 지적하는 내재적 사정급 전투경과 1.단기 4284년 5월 6일 제8사단장

심안컨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월경 경기도 신흥소재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이래 대한민국 군인으로써 복무중 소위 6.25사변이 발생하자경기지구에 종군하여 동년7월경 부상 입원치료하다가 동년 8월경 다시 종군하여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다시 부상으로 인하여 단기 4284년 2월 18일 당시 육군대위로서 퇴역한 후 동년 4월초에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20.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판결요지】

전재로 인하여 폐허화되고 있을 시에(조업은 4284년 1월 2일시작)천만원의 대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이요 피고인 1도 만약 동증명사건이 없었다면 동 공장의 당시 재정상태로 보아 동양거액의 기부등을 승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기록 제1책445정 동446정) 여하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라도 공장의 일부 복구를 하여야 하겠으니 선처하여

동 공소사실중 피고인 공소외 1주식회사는 단기 4284년 1월 2일경부터 동년 5월 13일까지의 간에 동사 여수공장사용인 피고인 1, 2, 3등으로 하여금 동 공장제품 고무화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소정의 물품세급 영업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동년 11월 7일부터 동년 5월 13일까지의 간에 비밀2중장부를 사용하야 인하여 동 공장제품 고무화 총매상고 2억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 민법 제534조 민법 제537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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