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행사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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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사기ㆍ업무상배임][공1982.12.15.(694),1125]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1961년

2.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448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86]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형법

3.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3형상96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사기][집9형,141]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사기
   농지개혁법 형법

4.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34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49]
   사문서위조 동행사공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