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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일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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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사기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1976년
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누43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집24(2)행,97;공1976.8.15.(542),9280]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1955년
4.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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