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령제193호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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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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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