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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 4289년 10월 15일 동 참가인에게 동 가건물을 전증 (주소 1 생략) 토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며 또한 동 참가인은 (주소 2 생략) 전 6평1합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92.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0]

75다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0]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소외 한국직업기술학교설립위원 황상기외 박형곤, 박희조, 백영팔에게 본건 토지의 인접된 임야 17,078평을 불하한 바 있는데 소외 구영학이 피고 및 위 황상기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가 황상기 등에는 매도한 바 없는 본건 토지도 위 황상기 등이 매수한 것처럼 포함하여 불법청구한 결과 이를 인용하는 판결( 서울민사지법

4292민상733 판결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5.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변호사	이광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나.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93.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또 원심은 문교부장관이1960.10.16신청인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의이사취임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의 교육법 85 조나 동 법 시행령 64조나 또는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등에 대해서만 인가권이 부여되고, 그 재단법인 이사의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선고일	1972.04.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94.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신청외 9, 호주상속인인 장남 신청인 1, 차남 신청인 2와 그밖에 신청외 10, 신청외 11, 신청외 12 등의 아들과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인 신청외 13, 신청외 14, 신청외 15, 신청외 16 등의 딸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신청외 1이 북한에서 사망함으로써 남한에 있는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9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92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4.1.(965),1012]

제77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흥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8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나 어음의 배서양도와 백지어음 보충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0.6.16.선고 4292민상822판결에서

선고일	1994.02.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용득 안우만 김용준 천경송
변호사	차형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10조 어음법 제20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배서일을 보충한 경우 기한후배서로 볼 것인지 여부

96.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09]

62다1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09]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면장이 면경비를 부정지출하였는 가의 여부 및 면출납비의 부정지출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9년 3월경(4293년 3은 4292년 3월의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 소송 피수계인인 곤양면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비 20여만원을 직접 사천군으로부터 수령하여 출납리이던 소외 1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면직원의 봉급 여비 기타 면경비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되어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한 증인 소외 2의 증언 을 제6호증의 1내지 11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위의 소외 2는 곤양면의 지출원이나 수입원이 아니고 말인즉 회계 보조라고는 하나 사실상 위의 소외 2가 피고의 명령에 의하여 도에서 영달된 보조금 20여만원을 지출한 바 개중에는 소외 2가 직접 영수한 것으로 된 영수증(을 제6호증의 5,7,9,10

선고일	196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97.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대구고법 1966. 10. 26.

위 시효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건 화해계약상의 재산권 반환조항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청구소송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9년 7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이고 또한 대구지방법원 4292년 민신 제28호로서 한 이건 화해계약상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이 있었으므로 위 시효는

선고일	1966.10.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관 김영주 김호영
사건명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98.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을”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경기도지부)와 소외 삼화사료주식회사는 1969.10.3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0.3.31 금 10,800,000원을(이하 1차대여금이라 칭한다)

4290민상349 판결1960.6.15 선고 4292민상817 판결참조) 그 사실만으로는 위 보증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고 본건 대여금 대출보증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해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거래원칙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고 본건 대여금 대출전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위 보증계약의 소멸사유가

선고일	1976.08.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정경모 소종팔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99.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결(1959. 12. 10.

4292민상603 판결)은 국유농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판시되어있지 아니함으로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는

선고일	1969.08.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훈시 규정이 아니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100.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광주고법 1959. 10.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동년 7.28. 2차에 선하여 행하였다는 중간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정식검사를 경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키에 난하고 더우기 그 입증으로서 제출된 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2는 위조문서임을 규지할 수 있으며 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3, 4 각 증언은 단기 4292.7.8.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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