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종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83, 2484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79.7.1.(611),11899]
   위탁증거금반환
   증권거래법

1978년

3.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2.1.(597),11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7년

4.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131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82;공1977.6.1.(561) 100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76년

5.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