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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선고일	2023.11.02
사건명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선고일	2023.10.26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60조

3.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선고일	2023.10.26
사건명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6999 판결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선고일	2023.10.18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3.10.18
사건명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6.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선고일	2023.10.12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7.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차사액의 손금산입 개정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선고일	2023.10.12
사건명	법인세
참조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

8.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일	2023.09.27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석률
변호사	박은식
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112조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

선고일	2023.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금성 부원
변호사	하윤홍 이향희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선고일	2023.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변호사	안형률 하창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60조 민법 제562조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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