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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선고일	2024.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동인 바른
변호사	이동국 노만경
사건명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19조 상법 제260조 ...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일부가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그 당사자 일부의 출자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여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이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6]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

선고일	2024.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	이상은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선고일	2024.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법무법인	정행인 인앤인
변호사	박은상 경수근
사건명	보험금
참조법령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2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갑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압류의...

선고일	2024.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법무법인	송우
변호사	이진만 전석주
사건명	수익금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2조 민사집행법 제235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위 채권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병 주식회사에 의한 선행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 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후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해 후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을 회사가 잔여대금 채권을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정 회사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정 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정 회사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중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안분된 몫은 후행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정 회사가 흡수할 수 있으므로 정 회사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이 정 회사의 몫으로 지급 내지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된 부분은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선행 압류채권자로서 정 회사가 대항할 수 없는 병 회사가 전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 있고,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병 회사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내지 배당받게 되므로 을 회사가 한 집행공탁은 적법하고, 공탁된 잔여대금 중 정 회사에 지급 내지 배당될 돈은 없다는 이유로 정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판시사항】 [1]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

선고일	2024.06.27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진윤기 석동규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판시사항

[1]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선고일	2024.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해승 에이케이
변호사	안권섭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74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

선고일	2024.06.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무법인	현답
변호사	장심건 이해빈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민법 제8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

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8]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

선고일	2024.06.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

선고일	2024.06.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44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선고일	2024.06.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김은경 제정석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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