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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