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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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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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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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