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공2016상,1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