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절도][집39(3)형,850;공1991.10.15.(906),2463]
   절도
   민법 형법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공1991.7.15.(900),1827]
   강간 강간치상
   형법

1989년

4.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4년

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714 판결
  [감봉징계처분취소][공1984.7.15.(732),1134]
   감봉징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1983년

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1(1)민,115;공1983.4.15.(702)5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183;공1983.3.15.(700)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9년

8.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3)형,7;공1979.8.1.(613),119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

9. 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2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24(1)행074,공1976.4.15.(534) 90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2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7.15.(516),8482]
   행정처분취소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