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일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 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회사정리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53133 판결
  [수수료지급][공2013상,15]
   수수료지급
   선물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28774 판결
  [수수료지급][미간행]
   수수료지급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공2011상,1031]
   지연손해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10년

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누71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료관리법

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80339 판결
  [유체동산인도등][공2007.7.15.(278),1072]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2006년

8.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0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5년

10.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