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석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공2022상,10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2019년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86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5.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18하,180]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9, 2014. 6. 26.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13.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항소[각공2003.12.10.(4),689]
   전임강사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