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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석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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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2년
2011년
5.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10.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4.12.1.(215),19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1.11.1.(141),2268]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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