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1.11.1.(141),2268]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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