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8.10.1.(67),2435]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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