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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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물품대금 2 대여금 2 추심금 2 구상금 2 투자금반환 1 독립당사자참가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 관련법령 14 민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2 보험업법 2 대한민국헌법 2 보험업법시행규칙 1 공중위생관리법 1 근로기준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추심금][공2018하,1597]
   추심금
   민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0, 2017. 9. 28., 합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대여금
   민법 상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투자금반환][공2016상,215]
   투자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예금][공2015하,1043]
   예금
   민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년

1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62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26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7년

1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물품대금][집55(2)민,14;공2007.9.15.(282),1456]
   물품대금
   민법 상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
  [업무방해·사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2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5.(242),104]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3민,203;공2005.12.1.(239),1860]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성공보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5. 서울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2001년

2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6.1.(11),158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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