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136,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13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박○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4.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전○환 5.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 2.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 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