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공무방해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방해치상][집27(2)형,72;공1979.10.15.(618),121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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