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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흥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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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2004년
4. 제주지법 2004. 11. 17. 선고 2004나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4.10.(20),5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구상금등][공2002.7.15.(158),1482]
   구상금
   민법 상법

2001년
1999년
8. 제주지법 1999. 6. 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1, 7]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10.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7드299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8-2, 331]
   이혼및위자료
   민법

1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2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65),2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4]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공탁금지급][공1993.9.15.(952),2230]
   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913),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건물명도][집36(1)민,181;공1988.6.1.(825),893]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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