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4]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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