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임채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채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공2008하,1523]
   예금반환
   민법

2007년
2006년
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816]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2004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1.12.15.(144),2633]
   사기
   검찰사건사무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171;공2001.4.15.(128),77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999년
1997년
1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26999 판결
  [손해배상(기)·물품대금][공1997.12.15.(48),3762]
   손해배상 물품대금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제3자이의][공1996.10.15.(20),3012]
   제3자이의
   민법

1995년
1992년
2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3.2.15.(938),582]
   대지인도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