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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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퇴직금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해위로금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약사법위반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석탄산업법시행령 2 석탄산업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근로기준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9.3.1.(77),381]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재해위로금][공1999.2.1.(75),252]
   재해위로금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퇴직금][공1995.9.1.(999),2949]
   퇴직금

1994년

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약사법위반][집41(1)형,675;공1993.5.1.(943),1190]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2년

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대여금][공1992.8.15.(926),2247]
   대여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4.1.(917),1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0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금등][공1992.2.1.(913),472]
   보험금
   상법

1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6.1.(897),139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4372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89;공1991.5.15,(896),12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78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3.1.(891),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5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0.5.1.(871)8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퇴직금][집37(1)민,89;공1989.4.15.(846),52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