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9.3.1.(77),381]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