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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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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