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1037]
   배당이의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헌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1734]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0,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7년

10.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7-2, 2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