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공2015하,139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3, 2010. 4. 29.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조선민사령 2008년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1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5.1.(249),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형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5.(214),18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3년
1999년
21.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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