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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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지헌범 1 허영표 1 박준석 1 주진학 1 이영복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93, 2010. 6. 29.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77, 2009. 7. 7.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2, 2009. 3. 17.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2003헌마149, 2004. 5. 27.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20, 2004. 2. 26.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81, 2001. 11. 29.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2, 2001. 10. 25.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6, 2001. 9. 27.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7, 2001. 7. 19.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21, 2001. 7. 16.,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31, 2001. 6. 5.,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7, 2001. 2. 7.,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3. 헌법재판소 2000헌마356, 2000. 11. 30.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80, 2000. 9. 26.,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33, 2000. 7. 19.,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78, 2000. 6. 21.,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34, 2000. 1. 11.,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재심)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999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95, 1999. 12. 15.,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58, 1999. 12. 14.,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2, 1999. 12. 7.,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88, 1999. 4. 16.,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8, 1999. 2. 23., 각하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