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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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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4.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공2006.3.1.(245),316]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6.2.1.(243),18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양수금][집51(1)민,314;공2003.7.15.(182),1512]
   양수금
   민사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건물등철거
   민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집49(2)민,168;공2001.12.1.(143),2431]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파산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미수이자금][공2000.5.15.(106),1028]
   미수이자금
   민법

1999년
1998년
2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8.7.15.(62),185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구상금][공1997.5.15.(34),1375]
   구상금
   회사정리법

1996년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60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6.2.15.(4),63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28. 대법원 1995. 7. 29. 자 95마540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9.1.(999),2985]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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