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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양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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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3년
2012년
2009년
2006년
7.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공2000.6.1.(107),1190]
   혼인의무효
   민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퇴직금][공1997.9.1.(41),2446]
   퇴직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0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10.1.(1001),3263]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3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326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집39(2)민,234;공1991.7.1,(899),1616]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2.1.(889),43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2. 1. 자 89마82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9]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공1989.12.15.(862),1805]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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