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료및관리비상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공2009하,1427]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4391(본소),2008나4407(반소)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미간행]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