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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시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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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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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1
부당이득반환
1
임대차보증금
1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5
대한민국헌법
3
소득세법
3
헌법재판소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98, 2016. 1. 1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조치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5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0, 2015. 10. 1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60, 2015. 7.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812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34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24238,2010가합5378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4, 2010. 2. 2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2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0, 2008. 7. 3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05년
19. 서울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4나497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임대차보증금
민법
2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6.15.(156),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급여등][공2001.2.15.(124),338]
급여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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