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257, 2017. 6. 29.,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 최정기, 김동철, 이상호, 신동철, 조용승 피 청 구 인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7. 1. 11.자 기소유예처분(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16년 형제37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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