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1, 2013. 9.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서울특별시교육감간의권한쟁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탄핵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