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재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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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사대금 2 교수재임용절차이행 2 소유권이전등기 2 연차수당지급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당연퇴직자복직 1 부착명령 1 강제집행정지결정등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3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연차수당지급][공2022하,2102]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2.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연차수당지급][미간행]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9, 2021. 3. 1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2하,19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09년

1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253 판결
  [직권폐원처분][공2009하,1781]
   직권폐원처분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181]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5,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대전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7년

18.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19.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당연퇴직자복직등][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3년

21. 청주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2110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51]
   임금
   근로기준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배당이의][공2003.2.1.(171),297]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2, 2001. 12. 20., 각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강제집행정지결정등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4.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9년

2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46]
   손해배상
   도로법

26. 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구상금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