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5.(168),2892]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