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9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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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2,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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