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공1987.9.15.(808),1436]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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